710부동산대책 주요내용

710부동산대책 주요내용

어제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 핵심 내용는 일반 사람들과 최종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다가구 거주자와의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첫째, 일반 대중과 최종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내용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범위와 공급비율을 확대해 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민간택지 15개 중 15개를 소득기준으로 7개 할당 국민주택은 월평균 유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1세이지만, 민간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130세 이하로 증가한다

신혼 특별공급 소득기준 809만원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 신혼 소득기준 완화 1억 3만원 이상 개인주택의 경우 맞벌이 140명까지 소득기준 완화 최초 취득세 감면 -시간 주택 현재 신혼에게만 허용되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연장 1 감면 15억 원 이하 15억 원 이상 3억 원 4억 원 또는 수도권 미만 50 대상 주택의 가격은 감면금액 추정 후 조정 가능합니다

약 30,세대 이상으로 추가확충 추진 3 기신시 조기공급을 위해 21가구에서 9,세대 선구제 추진 3 기신시 임대주택 확충을 통한 30,세대 이상 선제적 청약 촉진 최종이용자 소득기준 완화 ~부터 시행 20713 잔존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 변경된 대출규제는 20713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조건부 1주택자 대상 20713부터 시행 일반대출 규제 변경 시 동일하게 조정 경과조치로 다가구 거주자는 규제지역 지정이 변경될 때까지 대출 범위 내에서만 잔액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지원 포함 전세자금 지원 강화 34세 미만 청년 03인하 1824 1521 05청년보증금 월 임대료 이자율 인하 18 월세 15 보증금 13 월세 10 일반 월세 금리 인하 051525 1020 다가구주택에 대한 상속세 중과세율 인상 후 개인 3 주택이 1개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이 있는 주택소유자 2 주택유형별 세율 12 ~ 60 19 주택부문 연수 총인구 대비 10인 5만명으로 중·고세율 04, 중·고세율 6 다세대주택 적용 20617 개인 최대세율은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적용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대책을 통한 단일세율 기본공제 6억원 및 세부담보한도는 총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음 법인 주택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을 내년도 과세일(2161)로 유예한다

세율 인상 1년 이내 40 70 2년 이내 기본세율 60 다가구에 대한 가중세율 인상 다가구 중과세율 인상 법인 등 취득세율 인상 2 주택 8 3 주택 2채 이상 법인 12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신탁재산세 증액 부동산 재산세 납세자를 수탁자, 신탁회사, 원소유자, 수탁자로 변경 단기임대 폐지 4년, 아파트 장기 일반 구매 8년

단기임대 신규등록 및 장기임대차 전환 불가 세제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