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상가임대료/상가월세/인상상한률5% 계산법

다들 신나는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집 임대료 이전 월세 상한 시스템에 이어 오늘 우리는 상가임대료 인상의 제한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료는 5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가 후 1년 이내에 인상를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에 의거한 것입니다.

여기서 5는 단순히 금액에 5를 곱하여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5는 전환보증금이라는 금액에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환 보증금은 상가 임대 보호법에 따른 보증금과 월세 전환의 합계를 말합니다.

전환보증금 월세1 2019년 개정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환보증금 규모는 서울 9억원, 수도권 6억9만원, 수도권 5억4만원, 기타권 3억7만원이다.

즉, 이 범위를 초과하면 인상가 5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임대료 계산법 20 월세1 월세 5 인상 월세120 1 월세 12.

미래의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증액 또는 감소를 요청합니다.

다만, 증액하는 경우에는 대통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된9 29 제1항에 따른 인상요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임차료 등의 인상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1급 전염병, 인상된 임대료 등으로 인한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 2018 1 26 상가 건물임대보호법 약칭 상가 임대법 시행1 법률 제17471호7 31 제2조 일부개정 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 제3조 상가 중 상가의 건축물 사업자등록 대상이다.

임대물의 주요 부분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제14조의2에 따라 건물임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31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지역의 경제여건과 임대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정한다.

2013년 8 13 2039 29 전문개정 29 1 30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 임대법 년 개정안대통 제23호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지역입니다.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수도권 재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지역 및 군내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 원 4기타 지역 3억 7천만 원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의 임대료가 있는 경우 보증금, 임대료는 월 임대료입니다.

2010 7 21 제 블로그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쓴이 이현수.